[매일일보] 고용보험 온라인신고대상 64종 중 한 건도 온라인으로 신고되지 않은 종목이 21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고용보험 관련 종목별 온라인신고율을 분석해 본 결과, 온라인 신고대상 64종 중 한 건도 온라인으로 신고되지 않은 종목이 21종으로 전체의 32%(1/3)나 차지했으며, 5% 미만의 경우는 40종으로 62.5%였으며, 10% 미만도 49종으로 76.7%에 달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실업급여 관련 종목은 12종으로 온라인 평균신고율이 0.1%에 불과하며, 고용안정 관련 종목도 31종으로 온라인 평균신고율이 7.7%로 저조했다.

신영수 의원은 “온라인 신고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온라인 신고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온라인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8년 7월부터 근로기준, 고용보험 등 모든 노동민원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함이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감동! 노동민원개선 프로젝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2009년 3월에「온라인 민원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