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부로부터 北 미사일 발사 보고 받아…軍 “北, 추가도발 가능성”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여야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보수정당은 북한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정녕 안보 포기 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여전히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대북관계 속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제재 정책을 실행할 결단력이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게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을 질타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선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이러한 비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을 크게 변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안보 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베를린 구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여기서) 크게 변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 4기 임시배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입장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과 저희 당은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배치를) 이미 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