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듬 기자]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설계보험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 납부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의 경우 강남구의 납부율이 서울시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확인됐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민연금 납부실적(2010년 3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납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94.0%의 납부율을 기록했고, 이어 동작구 93.5%, 종로구 93.3%, 송파구 9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06년도 이후 최근까지 5년간 납부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편, 준조세 성격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강남구의 납부율은 25개 자치구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남구의 경우 3개 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2010년 3월 현재 납부율은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 등으로 서울시 평균 납부율인 96.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5.19%를 기록한 강남북부지사의 경우 은평지사에 이어 납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구와 함게 국민연금 최고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초구의 경우에도 서초남부지사 9위, 서초북부지사 18위로 건강보험 납부율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사회 연대성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야말로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가질 때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며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 제도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족들을 근절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납부형평성 제고,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