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는 ‘정의’”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1순위로 ‘적폐 청산’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왔다”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에 따른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했다.
20대 국정전략 중 첫 의제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뽑았다. 이 전략을 위한 국정과제로는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등이 뽑혔다.
1순위인 적폐 청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깊다.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형사판결 확정되면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가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부패 개혁은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제주 4·3사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은 ‘언론개혁’이 주된 내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와 해직 언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