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대북대화, 속도와 조건 따져봐야"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야권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적십자회담 등 대북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 미국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도 따져보지 않고 대북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조건을 명백히 해야 하고, 현재 대화를 위한 조건은 현 위치에서 볼 때 멀리 떨어져있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면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대북 대화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다소 냉담하게 말했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구축과 함께 북한의 호응이라는 네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만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 제의는 저희 당으로서도 반대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대화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대북 문제접근이 너무 성급하고 아마추어 같아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도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국제공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다. 또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도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대북대화 시도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런 우리 대북 회담 제의에 대해 아주 차가운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있어 코리아 패싱은 결국 우리 정부가 (대북 대응에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 중국 또 북한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북대화를 제의하는데 있어 조건과 속도조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