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세정의 실현…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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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조세정의 실현…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사라져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7.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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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충남도 내 시 권역 징수율 2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매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없는 도시로 탈바꿈 했다.

이는 보령시의 지방 세무행정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로 주목 받고 있다. 또 자체 징수목표액 상향조정과 초과 달성을 위한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2월부터 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새벽 및 주간 영치를 실시해 왔다.

또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하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대포차량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할 납부 추진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과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도 병행해 왔다.

이에 시는 7월 현재 전체 이월 체납 징수 목표액 24억7100만 원 중 85.3%인 21억700만 원을 징수했고, 6월말 기준 충남도내 시 권역 징수율 2위를 거두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동일 시장이 직접 주재하며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열고, 재원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강력한 주문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1억 이상 고액체납액 정리는 시 이미지 개선 및 재정확충이라는 큰 의미가 있고, 세정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공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적극 협조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2016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내 최초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위업을 달성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5000만 원도 수여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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