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체
HOME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통일된 조국에 ‘블랙아웃’을 선물할 것인가
김형규 금융팀장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주 보문단지의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경주 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예로 들며 이른바 ‘탈원전 선언’을 했다. 그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고리원전 5, 6호기 원전 공사를 3개월간 잠정 중단이 의결됐다. 이어 3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공사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한수원 이사회가 이른바 기습 이사회로 백기를 든 것이다.

이사회의 공사 잠정 중단 결정으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고, 그 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될 시민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 지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원전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새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의 결정에 반대한다.

우선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해서 발생하는 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공정율 28.8%를 보인 공사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만 1조6000억원이다. 거기에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면 9조2526억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기술수출길도 막히게 되고 관련 기업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진다.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그들이 새롭게 건설하려고하는 LNG발전소보다 단위발전(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5분의 1수준이다. 또 LNG발전은 미세먼지 발생원의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불가피하며, 이는 스모그와 산성비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친환경’을 외치며 후손들에 물려줘야 할 이 땅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들의 당위성에도 맞지 않는 말이다.

‘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은 문 정권의 기획에 편승하기라도 한 듯 13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전력 수요 전망치에 2030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량을 101.9GW로 전망했다. 이는 그들의 2년 전 전망치인 113.2GW보다 10% 줄어든 전력 수요량이다.

정부의 발전소 증설 계획에 기본 자료가 되는 전력수급 계획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는 모양새다.

그들의 전망에는 ‘통일’이라는 전제도 없다.

통일이 되면 북측에 공급해야할 전력량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데 그런 전제는 무시한 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를 해야 탈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몇 해 전 혹서기에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블랙아웃’이라는 공포에 떨었던 것이 생생하다. 통일은 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이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전력 수급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김형규 기자  fight@m-i.kr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김찬훈 2017-07-20 16:46:41

    통일을 대비하는건 좋지만 좀 오버 아닌가요?
    그리고 원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대체수단은 없을까요?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