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논의를 거부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다시 참여하기로 하면서다. 두 법안은 빠르면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야당은 얼마 전까지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명 ‘국회 보이콧’이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두고 반발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물꼬가 틔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당에 ‘대리사과’를 하면서다. 국민의당은 이날 “문 대통령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초래된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 분명한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 의사를 존중해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날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장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다음날인 14일에 바른정당이 ‘국회 보이콧’을 거두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바른정당에 이어 국회일정에 참석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은 대단히 미흡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성 발언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은 계속하겠다는 전제 하에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거두자 국회 예산결샅특별위원회(예결위)는 곧바로 추경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이 실제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이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예산이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식의 추경안은 주먹구구”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추경 내용 중 일자리 직접 창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공무원 증원과 연관돼 있다. 이와 관련해선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은 “이제 막 추경을 시작한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18일 본회의 통과가 녹록치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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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기자 srblessed@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