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의 역설’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상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내 사업자들만 힘들게 하는 규제를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국내외 사업자가 최소한 동등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발전사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했다. 이대호 교수는 규제 신설 시 시장왜곡과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털 규제를 목적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의 심화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국내 인터넷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 후생 저하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이 교수는 “포털이 다른 모든 사업자를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만드는, 이른바 기업 간의 상생이 인터넷 이용자 후생의 증진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서비스 혁신의 저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역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정경쟁의 목적 자체가 기업 활동의 증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 규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표에서 역차별 규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사업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의 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닌 한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