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에 의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냐”라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하는 단계”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이 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덕주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셧다운제의 시행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게임 접속이 제한됐으며, 국내 전체 온라인 게임 매출 규모가 약 1% 정도 감소해 매년 약 550억원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 산업의 내수시장은 셧다운제 실시 이후 2013년 1419억원, 2014년 1조200억원이 감소해 총 1조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2014년 총 시장 규모의 약 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업들은 셧다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비용은 약 3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덕주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셧다운제 규제가 우리나라 게임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전체 규모의 10%를 넘는 상당한 수준의 산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간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율이 4.4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시키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5배나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