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와 관련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의 한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만을,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을 취급하자는 것.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들의 주도하에 단말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통신사가 단말기 식별번호를 직접 관리하며 자사에 등록한 휴대전화만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부담했던 보조금이 사라져, 통신사는 자사 상품 및 서비스로, 제조사는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가격이 감소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게 제도 도입 찬성 측의 논리다.
다만, 업계 곳곳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완전 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인하 이슈와 관련해 가계통신비 과다에 대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이후 시장 상황 및 구조가 많이 변화한 것도 있고, 사실 현재 자급제 도입이 이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다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통사 입장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편은 아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업체 쪽으로 단말기 유통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제도 도입이 시장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도 의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도 최근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가 안됐지만 큰 변화인 만큼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일선 유통점주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시장구조가 이통사와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한 리베이트, 단말기 유통, 수수료 등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대형유통망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중소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통신판을 바꿔보자는 시도 중 최근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방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이라며 “통신사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휴대폰 가격이 일반 가전 제품처럼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것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파급력은 엄청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 불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