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놓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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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놓고 갈등 심화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6.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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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내 타결 사실상 불가…노동계 파업 예고하며 재계와 마찰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별다른 임금안을 내놓지 못할 전망이다.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86%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일괄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즉각적인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지금 당장 1만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경영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선언하고 30일 4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참여연대 등 다양한 노동단체들이 동참과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집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즉각 노동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제 막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력을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 경영계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연이은 집회, ‘사드반대 투쟁’, ‘사회적 총파업’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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