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동통신유통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6만 중소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촉구 및 소상공인 보호특별법 조속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완전자급제란 휴대폰의 판매와 이동통신상품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마트 등에서 휴대폰을 사서 통신판매점에서 이통사 상품에 가입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판매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찬성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통유통업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판매점은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 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면 이통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단말기 판매가 안 된다면 판매장려금 규모도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통신사들은 현지에서 비용을 줄일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한다던 지 시행되면 6만 중소상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최초 안에는 없었고 통신사들 로비의 결과물이다. 상한제로 인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못하게 되고 결국 통신 3사의 경쟁을 막고 유통점만 피해를 보고 통신사만 혜택을 본 것으로 본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우리는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라는 것”이라며 “시장에게 혜택을 주는 공시지원금이 늘어날수록 불법 페이백 지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장에는 이통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숍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협회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에게 동일할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단통법의 핵심”이라며 “통신사의 직영점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이렉트숍에서 친구 수만큼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데 한 명당 10만원권, 최대 10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는 사실조사가 끝났고 방통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문수 정책추진단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 단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며 “방송 위주로 구성됐으면서 통신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자회사들이 불법·편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은 자율규제를 한다면서 단속을 회피하고 단속에 걸리는 것은 중소판매점”이라며 “더욱 억울한 것은 전산정지까지 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