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바른정당이라도 나서달라”…국민·바른 “공무원 증원 문제있어”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인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야권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부터라도 추경 심사에 나서달라고 읍소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야3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추경 심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야당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찾아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추경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이고, 고용의 질도 나쁘다. 앞으로 5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고용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훨씬 심한 취업 대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경이 빨리 처리돼서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종 세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 등 선행조건을 들면서 바로 심사에 즉각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듭 내각인사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실 정도가 너무 심한 인사를 일부러 시험대에 올려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인 것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부실인사 문제에 대해 근원적 해소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경 등 현안은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거부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두 야당만이라도 추경 심사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국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2월 연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 강조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한다. 지금은 무조건 반대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고 거듭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김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추경과 관련해 요건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짧은 시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짜서 부실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문제삼고 있는 공무원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야당이 추경 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명분과 모양을 만들어달라. 부총리께서도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를 만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무조건 심사를 안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야3당이 추경에 대해 편성요건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과 정부가) 야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 설명을 해야한다. 데이터나 자료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