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기관 정규직화, 숨 고르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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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기관 정규직화, 숨 고르기 필요하다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6.21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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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1호 업무지시’에 이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국회 승인을 요청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직접 맡으면서 임기 내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첫 대상은 공공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추산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을 5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만만찮은 탓이다.

결국 탈이 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연구원의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 부당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지방 소재 한 출연연에 근무하는 A씨는 “기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던 ‘체험형 인턴’ 제도와 ‘현장실습’형 학생 인턴 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대신 정규직 채용 인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25개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1만5899명의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은 3714명(23.4%)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39%), 한국식품연구원(37.6%), 한국한의학연구원(36.4%), 한국건설기술연구원(36%), 세계김치연구소(34.7%), 안전성평가연구소(34.6%), 한국생명공학연구원(34.3%), 한국화학연구원(33.2%) 등 8곳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산하기관들이 문제의 싹을 서둘러 제거하는 모양새다.

특히 출연연은 같은 비정규직 연구원이라도 고용 형태가 기간제와 단기계약직, 별정직, 연수 과정 노동자, 위촉연구원, 박사 후 과정 등으로 달라 한 가지 잣대로 전환시키기 어렵고 탄력적인 연구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철폐보다 각 직종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되던 철폐는 해결돼야 한다. 켜켜이 쌓인 고질(痼疾)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우기보다 사회적 합의나 여론 수렴 등의 충분한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공공부문을 정규직으로 일시 전환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엉킨 실타래를 단칼에 베는 과감한 칼질이 아닌 세포 조직까지 신경 쓰는 섬세한 메스질의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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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2017-09-11 19:59:59
공공기관 대전연구단지 한국화학연구소는 비정규직정규직화
왜 안해주는 것인가 비정규직 청년들은 불안하다
결혼할려고 해도 정규직이냐고 물어보면
정규직이 아니기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린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