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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1호 업무지시’에 이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국회 승인을 요청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직접 맡으면서 임기 내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첫 대상은 공공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추산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을 5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만만찮은 탓이다.결국 탈이 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연구원의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 부당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실제 지방 소재 한 출연연에 근무하는 A씨는 “기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던 ‘체험형 인턴’ 제도와 ‘현장실습’형 학생 인턴 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대신 정규직 채용 인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25개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1만5899명의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은 3714명(23.4%)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39%), 한국식품연구원(37.6%), 한국한의학연구원(36.4%), 한국건설기술연구원(36%), 세계김치연구소(34.7%), 안전성평가연구소(34.6%), 한국생명공학연구원(34.3%), 한국화학연구원(33.2%) 등 8곳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산하기관들이 문제의 싹을 서둘러 제거하는 모양새다.특히 출연연은 같은 비정규직 연구원이라도 고용 형태가 기간제와 단기계약직, 별정직, 연수 과정 노동자, 위촉연구원, 박사 후 과정 등으로 달라 한 가지 잣대로 전환시키기 어렵고 탄력적인 연구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철폐보다 각 직종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되던 철폐는 해결돼야 한다. 켜켜이 쌓인 고질(痼疾)이라면 더욱 그렇다.하지만 의욕만 앞세우기보다 사회적 합의나 여론 수렴 등의 충분한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공공부문을 정규직으로 일시 전환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엉킨 실타래를 단칼에 베는 과감한 칼질이 아닌 세포 조직까지 신경 쓰는 섬세한 메스질의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왜 안해주는 것인가 비정규직 청년들은 불안하다
결혼할려고 해도 정규직이냐고 물어보면
정규직이 아니기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린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