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철강 안보 영향 조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철강업계 회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철강 수입규제 TF 긴급점검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 관련 조사 결과가 조만간(이르면 금주 중) 발표된다는 현지 동향을 고려해 정부와 업계가 조사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의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현지 로펌과 유력 연구기관 등의 의견, 언론보도 등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내년 1월 완료 예정이었던 안보영향 분석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전체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추가 관세부과, 수입물량 제한, 관세할당 등 우려되는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세부 시나리오별로 분석된 수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숙의했다.
또 향후 대미(對美) 수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 업계는 후판에 대한 불리한 가용 정보(AFA) 판정과 유정용강관에 대한 특별시장상황(PMS) 판정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바, 이번 회의에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민관이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TF 회의를 정례화해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로펌·사무소 등을 활용해 미국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관련 조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