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올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아파트 가격은 '과열'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저소득층 부채 탕감 등 전형적인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주식시장이야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함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만큼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집값 안정을 기대하며 주택구입을 미뤄온 무주택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지금이 '분양 막차'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돈다. 지난주에만 서울 아파트가격이 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데다,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할 정도라니 실수요자들의 조급증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놓고 세간에서는 '참여정부 효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빼들었던 각종 규제가 오히려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던 학습효과라는 것이다.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현재까지 나온 가계부채 및 부동산 관련 대책이라고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차원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연구원 등 일각에서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 때 완화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 탓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국내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새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정상 경로를 벗어났다는 인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 경제를 뒤흔들 최대 잠재 리스크로 폭발력을 키웠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빈부격차를 넘어 세대·계층 갈등으로까지 번진지 오래다.

그동안 수요 측면에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금융당국 차원에서 쏟아졌지만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은 그대로 둔 채 돈줄만 조여온 탓에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수차례 반복돼 왔다.  

최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아파트 분양 원가의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공급자 위주인 선분양제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건설업체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30명 중 절반 가량이 강남3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을 정도다. 지난 수십년 켜켜이 쌓인 부동산시장의 적폐 청산은 정상화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재산상 손실까지 무릅써야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적폐 청산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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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ihkong7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