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6800명에 달하는 협력사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공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만들고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인력을 포함해 약 1만 명을 연말까지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46곳의 협력사(중소기업)는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2015년 경영평가 항목 중 노동생산성에서 직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년도 대비  13.68% 상승한 약 15억6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해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전망이 어둡다. 민간 부문에서 SK브로드밴드는 영업 및 서비스 대리점인 홈센터 직원 5200여 명을 자회사(설립예정)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3개에 달하는 전국 홈센터 사장들(개인사업자)은 위로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 하던가 자회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은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지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게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일자리 창출에서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연간 2512시간에서 2015년 2133시간으로 379시간이나 단축되면서 OECD 평균보다 11%포인트나 높은 15%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노동시간이 단축돼 왔다. 또한 노동시간이 길다고 나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연간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창출하면 평균 노동시간이 짧아 질 것이다. 통계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서 독일 프랑스 캐나다 포르투칼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실업률이 주는 지 실험을 했다. 결론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은 돈의 주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국민들을 대해야 할 정치가들이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는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한 개인은 물론 어떤 위원회나 상원에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권한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한다. 그 권한이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 적절하다고 자부하는 어리석고 뻔뻔스러운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면 더욱 위험한데도 그리하려고 한다.”

이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튼 프리드만이 3% 넘지 않는 실업율을 달성하겠다는 1976년 미국의 험프리-호킨스의 완전고용법과 균형성장법을 비판하면서 241년 전의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인용한 것이다. 프리드만은 “실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고용을 증가시키면서 민간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아마도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흥청거림을 부채질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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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기자 ytsong77@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