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의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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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의견 재검토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05.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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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시민자치 새 모델 제시해야"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구미에서 지난 5월 25일 제7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갖고 새마을 운동의 지속 추진을 다짐했다고 한다. 특히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이 진정한 대한민국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28일 "그러나 아쉽게도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은 47년이 지난 지금도 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는 개발독재 시대의 습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구시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민간운동조직이다. 그러나 구미시에서만큼은 새마을운동은 민간운동이 아니고 새마을과라는 부서를 다섯 명의 공무원이 새마을 운동을 전담·운영하고 있다. 청도군과 함게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이다. 새마을 조직이 펼치는 단위 사업마다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구미에서의 새마을 운동은 민간운동이 아니다. 오히려 구미시의 고유 사업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그렇고 구미시의 다른 민간단체 지원과 비교해도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이는 구미시의 새마을 운동이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모습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에 새마을과 5명 담당 공무원과 구미시새마을회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새마을이 구미시의 사업인지, 민간 사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사업임을 분명히 하려면 새마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전환하고 새마을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는 2016년 17억, 2017년 16억원의 예산이 새마을 선진화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 중 50% 가까운 9억여원(2017년 기준)이 구미시 새마을회 혹은 새마을 관련 조직의 32개 사업에 위탁금 혹은 보조금으로 지급 되여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그 지원액이 막대하다.

구미시는 21세기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2015년과 2016년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이 집행된 21세기 새마을 운동 지원 보조금은 집행 내역은 대부분 기존 활동과 중복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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