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노원4)“그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보육대란을 일으켰던 누리과정 문제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조속히 해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김생환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와 교육청 간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분담 문제가 내년부터 전면 해소될 전망”이라며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약 2조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방안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누리과정 문제는 어린이집 예산편성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에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사안으로,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돼 있는 것을 무시한 채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현행 누리과정 예산분담과 관련해 편법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는 제도정비 역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정부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폐악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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