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은 무허가 좌판들이 국유지를 깔고 앉아 상행위를 하다가 3번에 걸쳐 대형화재가 발생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났다. 악순환의 고리는 세금이 사용돼 국민 주머니가 털렸다.
그 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켐코’는 그린벨트 때부터 국유지를 사용케 하고 수백명 무허가 좌판상인들에게 1년, 170만원 등의 규모에 따라 대부계약 후 돈을 받았지만 계속된 화재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기초단체인 남동구가 뒤처리를 했고 비난은 대부분 받았다. 무허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켐코가 대부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불법을 강행하면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면 된다.
허나 켐코는 소래어시장 국유지를 인계 받을 때 이미 형성된 곳으로 대부계약을 해주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잘못 관리해서 넘겨준 남동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남동구에 책임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켐코가 이관을 받은 후 화재가 계속 일어났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좌판상인들에게 켐코가 대부계약을 해주지 않고 말미를 준 후에 철수하지 않으면 책임은 면탈을 받을 수가 있었다. 국민세금은 잘못된 관리가 화마로 인해 낭비된 원흉임을 강조했다.
또한,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상, 관리책임은 켐코로 넘어갔고 전매 등 불법이 숨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대부계약을 해주었다는 지적이다. 이 사실이야 말로 공조직 재정비가 요구된다며 대대적 인사조치 및 징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조직의 주먹구식 탁상행정은 사회적 문제를 더 키웠다. 그린벨트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 켐코 결단 부족은 방관된 자세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중론이다. 그래서 국민 호주머니가 털렸다는 것이다.
특히 방관은 무죄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국민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국유지를 잘 지켜달라고 위임권을 주었다며 문제가 있는 현장이지만 적폐를 보고도 모두 눈을 감고 말았다. 제 잇속 차리기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책임론은 없다는 지적이다.
초선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 3월18일 소래어시장 화재가 나자 여론을 인지했다. 국민들은 소래어시장에 동정론보다. 속임수 사기장사 등 잘 되었다고 가진 악성 댓글을 쏟아내 기초단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장 구청장은 직을 걸고 더 이상 불법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화재의 위험성은 있지만 좌판까지는 용인했지만 옛날처럼 천막을 치고 영업을 못하도록 초소를 세우고 상시 감독하고 있고 주민들은 잘됐다며 소래 조망권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산하게 움직였고 국가어항 지정 및 그린벨트를 풀자 남동구는 장기적 개발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시장은 현대화로 가야만 제4회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낙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래현장 상인들은 건축자재를 강제로 화재장소로 옮겨 놓고 가설물을 짓겠다는 행동을 취해 남동구는 개발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다만 좌판 영업은 묵인하데 가설물 인 허가는 절대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켐코는 행정관청에서 가설물을 인허가 하면 승인하고 후 대부계약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나 남동구 한관계자는 켐코가 남동구로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한 불만감을 표출했다.
이런 엇박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켐코 측은 엇박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뒤 늦게 전매 등 문제가 튀어나오자 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자 대부계약은 취소했다며 자신들의 의무는 다했다고 밝혀 주민들은 그 무능성에 한숨만 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댓글도 인식 못하는 켐코를 두고 시민은 불법좌판을 원하지 않는다. 국유재산을 장사 속으로 가지 말고 시민공간으로 돌려 달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또 국민이 맡긴 재산을 재대로 관리 못하는 조직은 적폐라며 문재인 새정부가 조직을 새롭게 편성해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