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각 시·도교육청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왔다”며 “서울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올해도 200억 이상을 감·추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실현된다면 막대한 지방채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시급한 학교 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현재 1인당 월 22만원에서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을 약속했다가 소요 예산을 상당부분 개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반발을 산 바 있다.
현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을 각각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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