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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정부 뉴딜정책, 건설불황 타개할까
건설부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

뉴딜정책의 방향을 역설한 미국 32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으로 3R(구제·부흥·개혁)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구제정책을 전개했다.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는 미국 경제대공황을 타파하고자 한 뉴딜을 부동산정책의 기조로 삼아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년 100여개, 임기 내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열린 공동체로 만들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이나 빈집 정비사업 등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소프트웨어적 개념을 결합해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게 뉴딜 사업의 핵심이다.

과거 이뤄진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는 차별화된 형태로 파급력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매년 39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성패를 가르는 재원확보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약에는 연 10조원 중 2조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로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며 LH와 SH는 각각 80조원, 16조원의 부채가 있어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민간자본의 유입 등 민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지역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함께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신정책을 위한 원활한 자원조달과 더불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아량 기자  toleranc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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