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 정책적 수단으로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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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 정책적 수단으로 완화 가능”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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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연구원(KIET)이 “고령화로 인한 지역성장 둔화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완화‧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1일 KIET가 발표한 ‘인구고령화를 극복하는 지역들, 성장 원천은 무엇인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고령화가 상당히 심화된 지역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초고성장·초고령지역’ 유형으로 35개 시군구가 존재했다.

연구 결과 35개 지역은 지역성장(1인당 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 평균 비중이 25.4%에 달했으나 1인당 GRDP 증가율이 7.5%를 기록해 오히려 사회적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의 비고령지 역보다 높은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고성장·초고령지역 중 82.9%에 해당하는 29개 시군구는 비수도권의 군(郡)지역으로 분류돼 인구구조 및 사회적 인프라가 불리한 지역이 성장 침체를 경험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괴리가 있었다.

해당 지역들은 산업·인구·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역성장을 실현하고 있었다. KIET가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을 대상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기반 농림어업 존속형’,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 ‘농림어업 특화형’ 등 3개 유형이 관찰됐다.

제조업기반 농림어업 존속형의 경우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제조업과 1차산업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 대도시에 입지했던 제조업체들이 지가 상승 등에 의한 외부불경제의 압력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이외에도 배후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도시 인근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됐다.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강한 특성인 고용안정성이 확인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지역 투자 간 비례관계가 성립됐다.

또 대도시에 입지한 혁신기관(연구소, 대학, 공공 지원기관 등)과의 연계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인근지역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대도시와의 교통접근성(평균 45.0km)이 양호해 직주(직장·주거)불일치에 의한 취업자의 대도시 유출(통근)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인구 구성 자체가 우위에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었다.

경제활동 기여도가 높은 청년인구 및 핵심생산인구, 가임여성이 이 유형에 집중하는 이유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두 부문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지역은 대도시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서비스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도시와의 공간적 거리(평균 93.9km)로 인해 독립된 서비스업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외곽의 인근지역들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농림어업 특화형은 전형적인 1차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산업적으로는 농림. 어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반이 매우 미흡한 환경이다. 인구 구성의 측면에서도 중고령인구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역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유형은 이처럼 산업적 기반이 미약함에도 농림어업 부문의 부가가치 제고와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저자인 허문구 KIET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지역이 고성장을 실현하려면 산업·인구·공간 등 3대 구조의 지역특성을 극대화해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6차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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