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단체, 기업 경영 우호적 환경 조성 호소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쐈다.
문 당선인이 재벌개혁을 비롯한 각종 경제민주화 카드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재계는 향후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최순실 게이트로 심화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기업의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문 당선인의 공약에는 대기업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제도 및 금산분리 규제 강화 등이 들어있다.
또한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비롯해, 대기업의 법인세 조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들이 대거 포함됐다.
근로시간 축소를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그간 재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부문의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들도 있어 실제 정책 추진까지는 더 많은 논의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권 교체의 기저에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반기업정서가 깔려있는 만큼, 강도높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요 재계 단체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기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우호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되었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밖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국내외 경제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며 “전경련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공정, 혁신, 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서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며 “경제계는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문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마음껏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