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벤처창업 지원에 10조원을 투입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창업 2조원, 성장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며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에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 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 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