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18일 초·중학교 교실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공개했다. 학력별로 이동식 수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정교사외에 한 명의 보조교사를 더 투입해 학습속도를 맞추는 ‘1대1 눈맞춤 수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 새로운교육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수업 2교사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의 대변인을 맡고있는 박경미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말하는 학제개편과 달리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예산도 수십분의 일밖에 들지않는 내실있는 정책”이라며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같은 ‘1수업 2교사제’로 신규교원 임용이 늘어나는 등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교사로는 정교사인 학습지원전문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자, 교대와 사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 측 설명이다.
이들은 1수업 2교사제가 수학과 같이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학생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서 사교육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 후보의 ‘5-5-2’ 학제개편안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비유하면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각각 5년으로 하고,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탐색학교로, 사회진출을 원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로 각각 2년동안 수학하게 된다.
이들은 “안 후보는 5-5-2 학제개편과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본령을 이해하지 못한 껍데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최소 8조원에서 14조원, 혹은 그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될 학제개편은 천문학적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도 실효성은 극히 낮다는 측면에서 교육판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1교시 2교사' 제도의 경우 사범대 학생 등 졸업을 하려면 실습시간이 필요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간강사 1000명을 고용할 경우 6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안 후보 측의 학제개편 공약보다 더욱 절약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