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중국발 둠스데이가 도래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그간 공공연히 ‘소비자의 날’인 15일을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관광업계는 비상이다. 개별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호령이 직접 향하지 않길 다들 손 모아 빌뿐 마땅한 대응책은 없다. 다들 표현은 안하지만 정부가 나서 사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 현실화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대응책 부심대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마음 놓고 경제 보복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업계 이야기는 식물정부 무능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정치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향후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집중해야 한다. 단일 기업수사는 보여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수사는 신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업 총수에 대해 출국 금지가 내려진 기업들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인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말은 아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크지가 않다.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는 차치하고 경영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정부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걸림돌이 돼서야 쓰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