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연장 불필요’ 10.0%, ‘기타’ 5.3%>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58.7%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17.0%) 또는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전망했다.<‘별 영향을 받지 않음’ 37.3%, ‘기타’ 4.0%>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규모면에서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세액공제 금액 1조 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천8백억원으로 그 비중이 28%나 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액이 산출세액 대비 3%가 감소했다고 상의는 말했다.
최근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94.7%가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하 정책 취소’ 3.7%, ‘기타’ 1.6%>,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5.1%, 중소기업의 94.6%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인데 지난 7월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의 74.3%는 그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16.9%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법인세율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 8.4%, ‘기타’ 0.4%>
최근 우려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감세중단’(6.3%) 이나 ‘면세·비과세 축소’(7.4%)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재정지출의 축소’ 10.3%, ‘간접세 인상’ 5.0%>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21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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