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경기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6기 제 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경기결의대회' 공동 추진 등의 제안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이필운 안양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28명의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제안 안건으로는 △지방분권개헌 경기결의대회 공동 추진 △2017년 재정발전협의회 T/F 구성 △공통현안 및 지역숙원사업 대통령후보 공약 채택 요구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재정발전협의회 T/F 구성은 기존 5인(수원시장 안양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연천군수) 체제에서 시군별 차등보조율 구간을 감안해 안산시장이 신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장(시흥시장)과 경기도(기획조정실장) 및 재정전문가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해 확정했다.
시·군별 주요 안건으로는 시흥시가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비롯, △장애인 거주시설 국·도비 분담률 인상 확대 건의(양주시) △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건의(안양시)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인가(오산시) △주민세(재산분) 납기 조정(수원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구리시) 등이 심의 됐다.
김 협의회장은 "학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들 한다"며 "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확충 대선공약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향상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 서명운동에는 이날 현재 약 34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6월 시흥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