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몇 년간 당기흑자를 이어가던 건강보험재정이 오는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듬해인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 2011년부터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2010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2994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후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을 달성했다.
이후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돼 건강보험지출이 늘면서 2015년 4조1728억원으로 소폭 감소하고, 지난해에는 3조856억원으로 흑자 폭이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해 올해 당기흑자도 6676억원으로 감소했다.
오는 2018년 당기흑자 규모가 4777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후 2019년 당기수지가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해 기준 20조656억원이었던 누적적립금이 2017년 20조332억원, 2018년 21조2109억원까지 늘고 2019년부터는 20조211억원, 2020년 17조1752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이 예정대로 올해 12월말 만료돼 정부지원이 끊기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장기적인 건보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