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약인 국경세(Border Tax)가 외려 미국에 독이 될 수 있어 도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오후 배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타국에서 상품을 만들어 미국에 들여오는 기업에게 고액의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현대차 등 국내 재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박 연구원은 국경세가 실제 도입될지 불분명하다고 논평했다. 도입시 미국 내수와 기업이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의회가 승인해야 국경세가 신설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경세를 추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세 신설시 수입품이 급격히 비싸져 미국 소비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15일(한국시간) 외신에 따르면 타깃·베스트바이·JC페니·갭 등 8곳의 미국 소매업체 최고경영자들은 16일 백악관을 방문해 국경세 반대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에서 파는 수입품들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전체 시장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수입 자동차가 수백에서 최대 2만달러까지 비싸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투자은행 UBS 자료를 인용해 “국경세 도입시 자동차값이 평균 8% 비싸져 연간 200만대씩 적게 팔린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물가가 0.5~1% 오르면 미국 성장률은 0.3~0.6% 내려간다. 또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인상을 앞당기면 금융뿐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경세 도입은 글로벌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의장 지난 13일 “미국이 국경세를 도입하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국경세에 맞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경우, 미국 역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