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금융권 혁신을 막고 있다는 시각과 산업 자본이 위기의 순간에 은행 자금에 욕심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충돌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단 K뱅크는 지난 2일부터 ‘실거래 운영 점검’에 들어가는 동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다음 달 본인가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들이 출범을 준비하는 같은 기간인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의 핵심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이 금융권 혁신을 주도할 이유도 없고 기존 은행이나 금융사들도 IT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 이하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있는 한 자본확충이 불가능해 인터넷은행은 소규모 영업에 머물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은행과의 경쟁을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가 바래진 채 인터넷은행의 ‘반쪽’ 출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 극단적으로 모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금융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모기업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저축은행이나 동양그룹사태가 재현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건전성 유지와 마케팅을 위해 대규모 자본금을 설립 초기에 투입돼야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기업에 대한 견제 여론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은행의 다양성을 위해 견제를 통한 발전은 필요하지만 재벌의 사유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또 다른 금융사태들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에 신중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이 어려워져 부실화될 수 있고 실패해도 예금자 부담이 확대되고 다른 핀테크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경우든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