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분양 대란,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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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분양 대란, 독일까 약일까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1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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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회부 이정윤 기자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최근 2년 사이 전국에서 100만가구 가량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다. 내년에는 37만가구, 오는 2018년에는 41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7만여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양시장 호조세를 타고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의존하면서 공급이 과잉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업계에선 이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예로 들며,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하락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적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미분양 증가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선 단순 미분양이 아니라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물량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도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이다. 반갑지 않은 미분양이 심화된다면 득이 될리 만무하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2022년 중장기 아파트 공급계획은 연평균 27만가구다. 이와 비교하면 앞으로 2년 동안에는 10만가구 이상이 초과 공급되는 셈이다.

양극화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는 청약 쏠림현상이, 지방 지역에서는 심각한 미분양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미분양 리스크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선 수요에 맞게 공급물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계부채와 미국발 금리인상 등의 내외부적 악재들이 건설경제를 더욱 옥죄올 것이 분명하다.

하루빨리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 현명한 미분양 관리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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