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현상을 잡겠다는 취지 하에 지난달 3일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그 전 주에 비해 0.02%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12일(-0.01%)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1.3 대책으로 인해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등 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이 이뤄졌고,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 제한이 실시됐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투기 과열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층의 꿈을 가로막고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급히 11.3 대책을 내놓으면서 확실히 최근 주택 시장의 과열 열기는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왜 오랜 경기침체 하에서도 지난달 까지 유독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열이 이루어졌는지는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해운·조선업계에서 시작된 분식회계 사태와 갤럭시 노트7의 단종 실시로 대표되는 전자업계의 부진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빨간 불이 켜진 한 해였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저유가 추세로 인해 산유국들이 주축을 이룬 우리 건설사들의 주요 발주처들이 일제히 수주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건설업계의 해외 일감이 갈수록 감소했다.
해외서 수주를 통해 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국내서 건축 경기를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밖는 것이 건설사들이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2~3년간 주택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부진의 상당수 손실은 국내 주택 사업 부문에서 메꿔졌다.
지난 2014년부터 정부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건설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이에 산업계 전반의 불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2년여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엔 광풍이 불었다.
견본주택 현장은 ‘투기 대박’을 노린 수요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떳다방’까지 등장했다.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졌고 조기 완판도 흔한 일이 돼버렸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 정점을 찍어 분양가 신기록 갱신이 연례행사가 됐다. 이에 결국 정부도 심상치 않은 신호를 감지, 다시 입장을 선회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일단 현재까지 정부가 의도한 11.3 대책의 효과는 성공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은 마비됐고 최순실과 공범으로 엮여 질타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 역시 사정 당국의 칼날 아래 바짝 엎드려 내년도 사업계획과 정기 인사조차 섣불리 짜지 못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아파트 공급을 통해 실적을 만회하던 건설사들은 11.3 대책으로 인해 건축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11.3 대책의 최종적 성공을 위해 지혜를 짜내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