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햇살론은 부실이 적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보증을 설 수 있어야 하는데 파산자나 대출 연체자들은 연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연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생계비가 부족해 또다시 연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연 4%의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악화되면 여러 가지가 복합돼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장기분할 상환방식인 보금자리론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도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들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지기 때문에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장기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커버드 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이는 민간부문 대출과 모기지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하지만 안전성이 높아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우리 경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금리 인상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가 많다"며 "담보인정비율(LTV)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대출 상환 압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면서 정부가 합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되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나 이주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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