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구글이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요청해 온 국내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이 결국 반려됐다.
20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내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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