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각 광역단체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내년에도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무상급식을 위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전면 무상급식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교육 예산 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한 ‘2017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계획(안)’ 및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확대전망’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년도 무상급식에 투입할 예산은 총 2조 9420억원으로(추정치), 2012년 1조 945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1조원,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인 2012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56.8%인 397만 명을 대상으로 1조 945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76.2%에 달하는 428만 명을 대상으로 2조 94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 예산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를 통해 각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확대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대구, 인천, 광주가 (대구) `16년 저소득층→ `17년 초등 4~6학년 (인천) `16년 초등학교→`17년 초·중학교 (광주) `16년 초·중학교→`17년 초·중학교 및 특성화고(13개교)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의 경우에도 `16년 초등학교→`18년 초·중학교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경우 안전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무상급식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광역시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발표했으나 591억원의 추가 재원 분담을 두고 교육청-인천시-구·군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상급식 대상 확대가 발표되어 일선 구·군에서는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곳은 해외에서도 아주 일부 사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수준에 따라 급식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 단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만큼 세금도 충분히 많이 걷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처한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초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문제가 불거지며 도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낙인효과 문제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다. 201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의 자존감이 보호되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더 이상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가 전면무상급식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시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근거로 제기된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도 2012년 4월 헌법재판소가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 음식물쓰레기는 16만 6351톤(t), 이에 따른 잔반 처리비용은 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과도한 잔반 발생의 원인이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 질 하락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는 것이 최선이나, 교육재정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한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양질의 급식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