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지난 14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주된 이슈는 ‘강남 집값 잡기’였다.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개포동 일대의 개포주공 아파트들이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강남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특히 이달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 값은 사상 최초로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서 4012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 투기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 집값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투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메스’를 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규제’로 대표되는 메스를 정부가 잘못 휘두르면 강남 재건축 시장과 같은 환부가 아닌 다른 부분도 다치게 할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이 달부터 분양 시 중도금의 보증 한도를 축소시키는 등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감소와 주택시장 규제라는 명목 하에 10년부터 30년까지 원리금을 나눠 갚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대출규제’라면 일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뛰어드는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 서민층을 옥죄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은 신중한 상태다. 강 장관은 “일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주택 시장이 지역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만큼 집값 대책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부의 집값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결정될 경우 그만큼 그 선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특히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문제다. 만약 지방 일부 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 강화책에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 분양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장 상황 파악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강남은 흥하고, 지방은 가라앉는’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재건축 과열 투기 지역만을 골라 타격할 수 있는 ‘핀 포인트 폭격’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그렇다면 당장의 대출규제 책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를 안정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부의 선별적인 집값 대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