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두고 유통 대기업들의 물밑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특허 심사를 ‘갱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신규 특허가 사실상 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으로 여겨져 업체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3장을 두고 지난해 면세점 특허 연장에 실패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백화점도 업계 진출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HDC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막판 경쟁에 참여해 판을 키웠다.
과열 경쟁의 배경은 정부 당국의 모호한 태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시내면세점 경쟁 입찰마다 개별 기업의 역량보다는 뒷배경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해 심사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탈락을 예상한 이들은 면세점 자체보다 롯데그룹이 처한 외부 요인을 근거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해를 넘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이번 면세점 심사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청 결과 발표 이전부터 어느 기업이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이야기는 나돌았고 대부분 적중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귀신같이 특허권 획득 기업을 예측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해 그간 합격자 이외의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던 것을 심사 발표 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제시하고 심사위원 명단도 밝히기로 했다.
다만 합격자의 점수만 발표할 뿐 탈락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떨어진 업체들의 점수 공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을 내놨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나온 대책이 도리어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만 키운 셈이다. 결국 관세청은 탈락 업체가 문의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는 답을 내놨다.
정부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집행이 기본이다. 부디 이번 시내면세점 선정은 탈락 업체도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