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포기한 여당’, ‘불안한 야권공조’ 실기도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반쪽 국감’을 막은 배경엔 여야 3당의 ‘셈법싸움’이 작용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내년 대선 전초전을 제대로 치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공조로 번번히 힘겨루기에서 곤란한 입장이었던 새누리당은 대선정국 전까지 야당 길들이기를 하지 못하면 ‘그대로 밀린다’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 탓에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문제 삼아 야당 길들이기에 나섰다. 또 국감을 목전에 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이슈도 이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면서 대부분 묻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대치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선 이번 강경대응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끝까지 민생을 지키려는 이미지를 고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대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한 만큼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설득해왔다.
당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이 일주일째 반쪽 상태로 진행되자 당 지도부에 단독 진행을 거세게 요구했다.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 등은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주(9월 30일)까지만 (새누리당을) 기다려 보자”며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의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일탈’ 의혹 등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에 나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민생에 집중하는 한편, 여당의 민생외면에 대해 집중적 타격을 가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중재안 제시 공로를 크게 부각하고 있다. 양 극단으로 치닫는 정국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병원 이송, 정 의장의 유감표명, 새누리당이 요구한 의장 중립성 보장 법안(정세균 방지법) 추진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중재안이 모두 받아들여진 셈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민의당이 기준이 되어 양쪽에 제안을 하고 타협과 중재가 되도록 노력했다”며 자평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여야가 얻은 정치적 실기도 동시에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됐다. 또 보이콧 기간 동안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국감 참여를 강행하는 등 계파 갈등이 재연된 점도 부담이다.
야당으로서는 그동안 공고히했던 야권공조에 금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임건의안 정국에서 불거진 국회법상 국회의장 중립 유지 조항 신설과 관련해 더민주는 반대,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