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與위원장으로는 첫 국감 진행…국감복귀 물꼬 트일까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정감사 나흘째인 29일 여야 대치에 여전히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전날(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 복귀를 당에 요청했지만 당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은 이날에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은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됐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해 다시 국회에서 향후 증인채택문제 등 일정에 대한 조율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사회권을 이양받아 국감 진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미방위 소속 박홍근 더민주 간사는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사회권을 발동해 국감을 진행했다. 박 간사는 “부득이 야당의 간사가 국정감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한시라도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는 의결된 국정감사계획대로 진행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도 국감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민주 간사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을 대행해 국감을 개시했으나 의사 진행발언 후 국감을 중지했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상임위 국감에서는 ‘반쪽 국감’이 줄을 이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국감을 이어갔다.
특히 교문위에서는 미르 재단과 최순실 씨를 둘러싼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며 공격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거론하며 “이대 최경희 총장이 정권의 비선실세인 최 씨와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최 총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야당 간사들끼리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옭아매기도 이어졌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위원장은 한국농수산유통센터(aT) 홍보팀장이 자신의 SNS에 김 장관에 대한 옹호글을 소개하며 “국정감사와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홍보실장은 공사의 입을 자처하는 직책으로 공적 직무가 주어진 사람인데 이를 묵과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절히 추궁되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 보이콧’ 당론을 깨고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면서 국감 정상화의 물꼬가 틔이는 기회로 작용할지 주목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회의장에 입장해 예정된 방위사업청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인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환노위 국감장에 참석해 국감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