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아동수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돈 몇 푼으로 아이를 더 낳게 한다는 더민주의 접근방식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 보다는 현금 살포로 표를 얻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일자리, 주거, 교육문제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민주 아동수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체계로 자녀장려금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인데, 아동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개인별 수당은 복지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하여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며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현금을 보조하는 것 보다 가구 별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민주가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아동수당세’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십 년간 형성된 어려운 문제에 쉬운 단기 처방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금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는 우리 국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