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근홍기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적발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을 포함해 정보 총 4533건을 받았다.
이를 활용해 적발한 각종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 등의 사범은 258건이다.
적발금액은 1조990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73.9% 급등했다.
FIU 정보를 활용한 적발 실적은 2011년 82건, 5089억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1조490억원이었다. 관세법 위반은 196건, 373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작년 세수 확보 실적은 49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FIU 정보를 통한 적발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관세청에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탓에 전체 제공 건수에 비하면 활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 접근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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