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해 국회가 요청한 2017년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9대 국회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함께 통과시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의거해 국회 사무처에서 2017년도 예산 8억20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19대 국회에서 남 의원과 김현숙 의원(새누리당·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과된 것으로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국회 외부에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를 설치해 국민 모두와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기림비를 세우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남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기림비 설치를 위한 2016년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4월에 그 결과가 제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17년도 설치비 등과 관련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인 합일 합의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더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한 기념사업조차 묵살한다”며 “일본군 ‘위안부’기념사업을 방해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림비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예산을 2014년에 1000만원과 2015년에 50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사무처내의 예산조정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공원이 유력한 사업후보지로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