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1년 평가, 자치권한 체감도 등 첫 실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는 지방자치 21년을 맞아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방분권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긍정적?부정적 인식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분권 추진’ 을 위해 실시했다.
또한 설문대상을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통과제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서울 자치구 공무원 600명 별도)를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조사(60세 이상은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이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요약하면, 서울시민은 21년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질문에 75%(보통 이상)로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권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시민은 18.5%에 그쳤으며, 52.6%의 시민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31.8%),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18.8%),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일을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17.4%),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15.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협력체계 정립(14.6%)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향후 서울시민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책임지고 노력해야 하는 주체로서 중앙정부를 1순위(35.1%)로 꼽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의 생각을 요약하면 서울시민이 지역발전에 지방자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보통이상 75%)하는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도 지방자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보통이상 79.2%)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