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간사·원내대표 회동 제안으로 극적타결 기대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는 결국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전날(30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3000억과 개성공단 피해 지원금 703억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증액은 안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미 배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하고 개성공단 피해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개성공단 지원 등 당초 추경 비목에 없던 것을 내걸고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민생을 위한 증액인데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있다”며 오히려 압박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민생예산을 증액하자는 야당 주장을 단 한푼도 더 올리지 않는 안을 가져왔다”며 “특히 우레탄 시설 개선이라든가 6세 이하 아동들의 독감 무료 접종 예산 이런 것들은 매우 절박한 민생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500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조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경청해서 후속협상에 변화된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같은 이견 간극에도 3당간의 물밑협상이 시도되고 있어 이날 밤늦게까지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 측에서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극적타결을 맺자고 제안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