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SOC 예산 23조7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8.2% 감소한 금액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규모를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건설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은 신규 사업의 확장보다는 기존의 시설의 보완에 주력하고, 항만 등 산업 기반시설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전국 주요 교통 기간망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사업 위주로 실시된다. 올해 도로·철도 완공사업은 85건,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반면 내년에는 사업은 93건으로 늘고 예산 규모는 동일하다.
이는 기존 SOC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고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공항, 국가 철도망 등 핵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적기에 지원된다. 우선 김해와 제주도 내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용으로 9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선 구축을 위한 설계비용으로 60억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비로는 65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사업은 남북2축 도로 건설비로 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규 착공 공사비로 14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평택∼부여, 포천∼화도 민자 고속도로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예산의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항만,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충된다. 먼저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555억원에서 634억원으로 늘었다. 부산과 광양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비용으로는 3억원이 배정됐다.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와 산단 진입도로·공업용 수도시설 확충 계획도 실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특히 지진, 수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SOC 안전투자 예산이 더욱 강화됐다.
우선 도로 교량 내진보강과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존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자원 사업은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댐 치수능력 증대, 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SOC 투자 효과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도시관리 기술, 홍수예보 등의 고도화 작업도 이뤄진다. 시공 자동화와 특수구조물 구축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존의 168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대폭 증가한 269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미래교통수단의 상용화 작업도 적극 추진된다. 대표적 미래교통수단인 자율자동차 관련 R&D 예산은 종전 90억원에서 내년엔 20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 구축비용에도 4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