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누리과정 예산 없이는 보육대란 연례행사 될 것”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알고서도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의 진상을 조사할 청문회를 요구하며 추경 심사를 늦출 모양새고 여당은 이에 맞서 효과적인 추경효과를 위해서는 신속한 국회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대부분 2016년 본예산 안에 있던 사업이던지, 지난해 집행률 저조했던 사업들이 다 포함됐다”며 “어느 사업 때문에 추경이 신속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인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해운·조선업종 구조조정 등 경제실정 책임자에 대한 추궁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구조조정 책임자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반드시 선결돼야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어야 한다면 따지고 물어야 한다”며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 없는 묻지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결국 반영하지 않았다”며 “연례행사가 된 보육대란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경제 살리기 추경을 발목 잡아선 안된다고 공세에 나섰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누리과정'을 볼모로 억지 논리를 펴며 '경제살리기 추경'에 대한 발목 잡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2014년부터 누리과정을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학부모와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추경에까지 그 불안을 확대시키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