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단계 구조개혁 방안 확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일,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단계 방안에는 총 8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및 제주)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추진한 1단계 방안에는 21개 기관의 8개 기관으로 통·폐합, 17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내 기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2단계를 합할 경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이른다.
2단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 통합 예정으로 이에 따른 예산절감은 약 3.5억원 △부산, 전북의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이 조정될 예정. 이로 인해 약 2.2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추천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북의 경우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기관 내 기능 조정으로는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7개 지자체가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및 조직·인원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68.59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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